이언주 “제대로 기능 못하는 공교육 개혁하는 것 맞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 킬러문항 논란’에 대해 “어떻든 공교육을 개혁해야하는 것은 맞고, 이게 공교육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면서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이런 것은 깊게 길게 보고 해야되는데, TF를 만들어서 3~4년 후에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해야하고, 대입예고제라는 게 원칙은 4년 후에 시행한다고 돼있는데 그런 걸 다 깨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27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특히 경쟁이 치열하고 변별이 필요할 때 어려운 문제는 항상 있었고,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인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분들, 전문가들이 잘하도록 서포트하면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일타강사, 이권 카르텔, 초과이익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일타강사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능력이 있고, 저도 봤는데 몇 분들은 정말 강의 잘하더라”며 “자본주의사회에서 고생해서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 많은 전국의 많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의도한 것과 달리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한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인데, 지금 현재 예측 가능하지 않게 돼버렸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가 시장의 원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정보력. 그 다음에 경제력, 이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정보와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 정보가 모이는 곳으로 달려갈 것이다”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치동이나 이런 학원가에서는 엄청난 문의가 올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개의 차관 자리를 대통령실 비서관을 전진 배치한다’는 설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일단 차관은 청문회를 안 거치고, 임명이 편해서 손발이 착착 맞고 나하고 일체화 된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 장관으로 보내자니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런 게 있을 것이다”며 “그래서 차관으로 보내놓고 실제로는 차관이 다 할 것이다”고 (윤 대통령의 인사 의중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이거는 뭐냐, 나쁘게 얘기하면 국무회의가 형해화되는 것이고, 장관들이 전부 다 그냥 허수아비처럼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내각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다”면서 “정공법을 하려면 장관을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나의 철학과 국정 노선은 이거야, 장관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고, 그 장관이 국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안하고, 뭔가 이것은 편법을 통해서 하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한 이 전 의원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한다면서 “청문회라는 것은 민주적 통제 방식인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보도와 관련해 “그동안의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이 전 의원은 “취지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다 알지 않느냐“며 ”이것도 역시 일종의 친정 방송체제,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아니라 대한늬우스를 바라는 건지, 어쨌든 시대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87년에 시작한 것인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그 이후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질 높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실을 즐기기만 하고 관심 놨다”면서 “그런 면에서 정치권이 반성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를 고민할 시기에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게 굉장히 씁쓸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