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등 5개 광역단체, 재정분권 강화 건의

전라남도와 전북, 강원, 충북, 경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비수도권의 재정분권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5개 광역지자체는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논의 때 지방에 이양된 균특회계 재원을 3년 보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등을 민주당 재정분권특위와 국회 행안위에 건의했습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에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문제점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