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복지예산 증액 따라 광주시ㆍ자치구 부담 가중

정부가 복지예산 늘림에 따라
광주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도
한 해 4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 노동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9%
증가한 146조 원이 이릅니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5개 구청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도 한 해 최소 4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자립도가 50%가 채 안 되는
광주시의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복지예산 증액에 앞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