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화순 민간인 총살..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화순 군경·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1억 1,3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한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이동하다 주둔 중인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 중 1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인민군 후퇴 이후 비정규군에 의한 게릴라 공격이 이어지는 중 무고한 주민들을 사살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지난 2022년 6월 A씨가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됐다는 취지의 진실 규명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은 국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A씨와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의 아들과 당시 이웃들의 진술이 진실규명 결정 내용과 일치하고, 음력으로 기재된 사망 일자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사건 당일과 같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경찰에 의해 숨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해 배상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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