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가스요금 오른다..철도ㆍ상하수도는 '동결'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ㆍ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인상 방침이 확정됐음을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한전 등 관련 공공기관의 누적 적자 규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전력은 3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킬로와트시(kWh) 당 3원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가스공사는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 당 0.67원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 여력을 활용하고 경영 효율화 작업을 통해 요금 인상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로통행료와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의 동결이 결정됐고 공항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시내버스, 택시, 전철 등의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 요금 동결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광역지자체와 물가현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