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이 몰고 온 ICT 사업 부실

【 앵커멘트 】
부실한 농촌 ICT 창조마을 사업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농촌 현실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 한 마디 물어보지 않고 추진한 농식품부의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비닐조차 뜯지 않은 신형 컴퓨터의 마우스.

아무도 사용법을 모르는 원격진료 장비.

고장나고, 꺼진 채 놓여진 각종 첨단 시설까지.

주민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ICT 마을 주민
- "아 이거 우리가 신청한게 아니고 군에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부실은 예견됐습니다.

정부 필요로 사업이 시작되다보니, 농식품부는 기존 다른 사업을 따 낸 마을들을 대상으로 ICT 창조마을을 손쉽게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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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업 계획부터 세부 사업계획은 시군과 농식품부 공무원이 앞장서 세웠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은 뒷전이었습니다.

▶ 싱크 : 전남도청 관계자
- "이게 처음 도입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 마을에 정확하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조금씩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마을 대표조차 ICT 창조마을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싱크 : ICT 마을 이장
- "무슨 사업에 의해서 한다던가 하는 보고를 안해요. 지금 내가 이장인데도 사업에 대해서는 안하더라고요."

농식품부가 선정한 외부전문가조차 사업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 싱크 : ICT 창조마을 자문단 참여 교수
- "아무나 쉽게 쓸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활용도 부분도 그렇고. 어떤 업체나 관에서 도움 없이 농민들이 직접 마을에서 운영하기는 어렵겠죠."

농촌 마을에 첨단 기술을 보급하겠다며
엉뚱한 곳에 예산을 쏟고 있는 농식품부.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않은
말그대로 탁상행정이 예견된 부실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