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방교부세' 손질..광주*전남 희비 엇갈려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세 배분 기준이 개선됐는데 광주시는 늘고 전남도는 줄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액은 늘리지 않고 배분 기준만 조정한 것이어서 교부세가 줄어든 광역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의 핵심은 배분 기준 중 사회복지 수요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 싱크 :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
- "지방자치 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중앙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지자체가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국민이 낸 혈세를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CG1)
행자부 안을 적용하면, 보통교부세 규모는 광주시가 2백 8억 원 늘어나는 반면, 전남도는 4백 76억 원이 줄어듭니다.

비율이 아닌 수를 기준으로,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인터뷰: 이상범 / 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 "한정된 재원에서 한 쪽을 더 많이 주면, 한 쪽이 줄기 때문에 전남을 비롯해서 강원도, 충남 등은 재원이 줄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거나
체납액을 축소할 때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폭도 30%p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재정집행 규정을 어긴 것이 감사 등에서 적발되면 교부세가 깎이는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총액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배분 기준만 조정하는 것으론, 교부세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과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행정자치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