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 사법부가 자초…조희대 대법원장 자업자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 스스로 불러온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글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다 자업자득이라"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공유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3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겨냥한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