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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 의원, 기업도시법 규제 완화 개정안 발의

      작성 : 2015-01-02 08:30:50
      J프로젝트 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도시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공유수면매립지를 사고 팔때 기업도시 지정 당시 상태의 토지로 평가하도록 해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도록 기업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공유수면 매립지를 매입할 경우 준공된 후 땅값을 매기면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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