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건축을 하자니 비용 부담이 너무 큰 데, 어디에 책임을 물을 대상도 없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지하 기둥에 균열이 발생한 광주 평화맨션 건물이 건물 안전진단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철거나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당장 눈 앞이
캄캄합니다.
인터뷰-박중석/A동 주민
"사망 진단 받은 건물 아니냐 답답하다"
재건축을 하자니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고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도 건물이 얼마나
버텨줄지 모릅니다.
인터뷰-김준성/공학박사
"재건축도 사업성 따지면 어렵고 보수 보강해도 소용없을 정도"
부실시공과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대상도 없습니다. 건설사는 공중분해된지 오래고,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근거도
마땅치 않습니다.
싱크-건설 전문 변호사/"허가를 해줬거나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있잖아요 국가배상을 구할 여지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건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압축붕괴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탭니다//
북구청은 일단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전행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김윤중/북구청 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은 재난이라고 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해서"
전례없는 사고에 관할 지자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답답한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