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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8,506건으로 전년동기(2022년 상반기 4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은 2,155건으로 전년 동기(226건) 대비 853.5%(+1,929건)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652건이 접수, 76.6% 차지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기준금리가 연쇄적으로 인상되면서 은행마다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전체적인 은행 민원은 8,48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8.4%(+3,447건) 증가했으며, 유형별 비중은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관련 순이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은 5,124건으로 전년 동기(2,979건) 대비 72.0%(+2,145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되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민원이 1,034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민원이 578건 접수되었습니다.
생명보험 민원은 전년동기 대비 17.5%(△1,516건) 감소한 가운데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4.1%)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보험금 산정·지급(20.5%), 면·부책 결정(13.3%) 등의 순이었습니다.
손해보험 민원은 전년동기 대비 0.4%(+68건) 소폭 증가한 가운데, 보험금 산정·지급(△472건), 면‧부책 결정(△194건),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31건)이 감소한 반면, 계약의 성립 및 해지(+108건), 보험모집(+57건) 등은 증가했습니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각각 △782건, △815건)하고, 부동산신탁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증가(각각 +192건, +45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회사 민원은 주식매매(+185건), 신탁 관련 민원(+32건)은 증가하고 내부통제·전산장애(△723건) 유형 민원이 감소했습니다.
유형별 비중은 내부통제·전산(54.6%), 주식매매(12.7%), 펀드(3.4%), 파생상품(1.5%), 신탁(1.4%)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중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48,90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1%(+8,168건) 증가했습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하였으나,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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