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내란죄 고발 거칠어지는 힘싸움 "근본적 전환 있어야".."헌법재판소가 풀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여당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을 내란음모죄로 고발하고, 야당은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전환이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3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근본적 상황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줄 탄핵을 한다고 해도 바뀔 수 없다"며 "지난 한덕수 대행 탄핵 때도 보다시피 국정은 또 그냥 굴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행의 대행, 대행이 이어지더라도 국정이 안 굴러갈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6개월 자동 연장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쓰고, 국회에서는 이를 다시 뒤집을 힘이 민주당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물러나고 정치권이 차기 체제에 대한 개헌안의 굵직한 부분의 합의를 내는 순간 해법이 나올 것"이라며 "지금은 학과 조개가 서로 물로 안 놓는 상황처럼 해결책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 하야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직후 판단이었다"며 "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싹 뒤집어버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사실은 그건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교착 상태는 자치 무정부 상태를 도래시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전까지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