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재명 무죄, 시원하게 대통령으로..검찰, 이재명 죽이려 한 대가 치러야" [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문기 모른다,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국토부 협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피선거권 박탈 부담을 사실상 전부 해소한 건데, 관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에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최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이재명 항소심 무죄', 페이스북에 이렇게 짧고 굵게 적으셨던데. 벌금형 감형까지는 몰라도 전부 무죄 예상하셨나요?

▲박지원 의원: 저는 무죄 혹은 유죄가 되면은 80만 원 벌금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법부에서 참으로 좋은 판결을 해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앓던 이가 빠져버린 것처럼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어제 하루는 굉장히 기뻐하셨다. 감사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넉 자로 하면 '망연자실' 이런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 못 할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잃어버린 정의를 좀 찾아주시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해괴한 정치 재판, 사법 정의 파괴 테러, 좌파 사법 카르텔 음모 등등 아주 원색적이고 극단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의원: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인데 사법부의 결정도 그렇게 불복하는 것은 역시 내란 세력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뭐라 하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고 나기 전에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2심 선고 나면 승복하라. 승복하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좀 머쓱해진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 글쎄요. 자기들이 승복하라고 했으면 자기부터 승복해야죠.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처음부터 간섭하고 의견을 내고 또 그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미 집권당의 자격이 없는 거고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 저는 평가하기도 싫습니다.

△유재광 앵커: 하나만 더 물어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 공표 허가증을 법원이 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박지원 의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나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복하는 거고, 그 결론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중진들이 그러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역시 윤석열 닮은 내란 세력들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신문들 반응이 궁금해서 사설들을 좀 찾아보니까 조선일보는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 윤상현 의원과 톤이 좀 비슷하고. 중앙일보는 '이 대표 2심 무죄..모든 의혹 면죄부는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조기대선이 열리면 출마 걸림돌은 이제 다 없어진 거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조심스러운 진단이지만 일단 대통령 선거 소위 조기대선에 출마할 모든 요건은 갖추고 산뜻하게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뜻하게 출발을.) 그렇죠.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어요.

△유재광 앵커: 뭐 내놓고 얘기는 안 해도 이른바 플랜B 생각했던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이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추대보다는 경선이 강하게 붙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우리 국민들도 민주당의 흥행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이재명 대표도 최근 비명계 대권을 꿈꾸는 그런 분들에게 '함께 나와 달라, 경쟁하자' 이런 의사를 표명했는데 경쟁 구도가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한겨레 사설은 보니까 '이재명 선거법 무죄..정치검찰의 기소가 유죄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던데 이재명 대표도 어제 선고 끝난 뒤에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국가 역량을 소진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박지원 의원: 한겨례 사설을 저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나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어떤 게요?

▲박지원 의원: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출마를 했을 때, 있지도 않은 소위 DJ 비자금을 검찰에서 수사하겠다, 해야 된다. 수사 여부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울 때, 송정호 당시 광주고검장이 전국 검사장회의에 나가서 있지도 않은 DJ 비자금을 수사할 때 호남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수사를 안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대통령 못 나오게 하려고, 대통령 못 하게 하려고 이러한 것을 조작했는데 사법부에서 딱 제동을 걸어버리니까. 당시 김대중과 이재명의 그러한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좀 비슷한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재명에게 좋은 행운을 사법부가 우리 국민들이 안겨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가령 민주당 일각이나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공소청 전환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를 혹시 실행할 가능성 같은 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박지원 의원: 당연히 윤석열이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큰 문제인 검찰 개혁의 구실을 검찰이 스스로, 이번 사법부에서의 무죄 판결 즉 야당 대표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표적 수사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도 개혁의 대상이 되지만은, 윤석열 즉시항고도 하지 않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는 것 아니에요? (대법원 상고한다고) 때문에 이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자기 식구만 감싸는 야당만 죽이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냐. 그래서 반드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하게 해줬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 개혁 구실을 스스로 만들어줬다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경향신문 사설 제목 보니까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내란 극복·통합 리더십 발휘하길'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대통령한테 주문하는 듯한 분위기인데 이 대표 어제 행보도 산불 이재민 대피소 찾아서 위로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 대표가 이어갈까요?

▲박지원 의원: 저는 이 대표가 우선 발언도 신중하게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국민에게 여과 없이 투영되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하지 말고 진짜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집권의 길 즉 김대중의 길을 가서 마지막 선거에서 승리해야 된다. 골프도 고개 쳐들면 지고 선거도 고개 쳐들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국민들을 접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왠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생각이 나는데.

▲박지원 의원: 아무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우클릭 해서 중도를 껴안더라도 본래의 민주당 정체성인 아래로의 클릭도 해서 소외계층 약자도 보듬어주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제발 실수하지 말자. 당에서도 아주 조심하자. 고개 쳐들면 진다니까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산불은 국토를 태우고 헌재는 국민을 태운다' 이렇게 운을 맞춰서 적으셨던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거 언제 나는 걸까요?

▲박지원 의원: 그걸 누가 알겠어요. 지금 산불이 전 국토를 태우고 있잖아요. 새카맣게 타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비가 좀 많이 내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자꾸 연기하고 있음으로써 국민의 가슴을 시커멓게 타게 하고 피멍을 들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 비도 내리고 헌법재판소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라고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만약 늦어진다고 하면은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이다. 원망이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면서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이유라도 그럼 가르쳐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못 모아서, 다 넘어오질 않아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그 자체도 추측이고 그 자체도 틀린 거예요. 저는 내일이라도 선고가 나야지. 만약 4월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 안보, 이런 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 등 400여 명의 문인들이 특히 한강은 '윤석열의 파면이 보편적 가치다', 그리고 어떤 작가는 '신속이 정의다, 시간이 정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이상 연기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구국의 길이지, 만약 4월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국민의 분노가 이제 헌재로 쏟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어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신고 고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93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재산 신고를 현직 대통령이 못 했는데, 그 사유가 구금돼 있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드물게 보는 일인 것 같고, 일단 다음 달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지원 의원: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수괴 아니에요? 이것은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이것만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노상원 등 모든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은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형량은 딱 두 가지 형밖에 없어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가령 뭐 사형까지는 아니어도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감형 사유가 뭐가 있어서 징역 몇 십 년 이렇게 받으면 약간 동정론이나 연민 비슷한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풀어줘야 된다 뭐 그런.

▲박지원 의원: 법에 지금 감형 사유가 없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 없고 저는 사형 혹은 무기로 이 세상과 격리돼서 윤석열은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일부 보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 지냈는데 평생 감옥에 가둬두는 게 좀 그렇지 않냐. 복권까지는 몰라도 그냥 풀어주고 조용히 살게 해라.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박지원 의원: 그런 게 있다면,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 복권돼서 자유스럽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수 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같은 분은 그러한 내란 수괴들을 사면 복권해 주었기 때문에 또 이런 내란이 났다. 그러니까 응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국민 정서이고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베르 까뮈가 얘기한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그런 게 생각나기도.

▲박지원 의원: 그렇죠. 모든 것이 관용으로 통하는 것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하셨는데 사실 청와대로 전두환 측에서 많이 왔어요. 또 야당 총재 할 때도 많이 찾아오고 제가 안내를 했었습니다마는, 사면 복권을 시켰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행한 것이 나왔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수 논객들로부터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승화를 시키기에는 아직 국민 분노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상설 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 했는데. 이거는 상설특검법에 기초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내용 보니까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등 해갖고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특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까요?

▲박지원 의원: 문제는 거부권은 없지만은 상설특검을 임명할 권한은 또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밟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라 하는 판결이 나왔지만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스스로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데 과연 김건희 특검, 상설 특검, 특검을 임명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나 야권도 한없는 인내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 응분의 조치가 따를 것이다.

△유재광 앵커: 이것도 특검이든 검찰이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남편이 내란 우두머리로 형사재판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꼭 부인까지 저렇게 이 마당에 수사해서 잡아넣어야 되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박지원 의원: 저는 국민적 분노가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쪽이 더 큰 편?)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김건희의 비리, 국정농단 개입에 대해서는 그대로 형사재판에 의거해서 책임이 물어져야 되고 그 대가를 치러져야 된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윤건희'는 험한 꼴 당할 것이다. 이미 우리가 예측했잖아요. 그 험한 꼴은 윤석열, 김건희는 함께 감옥에서 산다. 그걸로 갈 거예요. 그건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유재광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 끝나고 '사필귀정' 넉 자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던데. 여기도 '사필귀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박지원 의원: 당연하죠. 누구에게만 '사필귀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도 김건희도 모든 국민도 다 적용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 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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