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6일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입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고교 선배로, 군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 보좌하며 계엄을 준비해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돼왔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내란 피고인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전술로 결심공판이 두 번째 열리는 기록 아닌 기록도 세웠는데. 오늘 두 번째 결심공판은 30년 전 전두환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41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한 말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같은 일이 두 번 벌어지면 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받았던 곳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39살 양광준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광준은 2024년 10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6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람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모든 국민이 이를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어제 김건희 씨 1심 결심공판에서 김형근 특검보가 김건희 씨를 질타하며 한 말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을 구형받은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에 대해 "구치소에서 주사를 못 맞아서 지금 살이 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어제 결심공판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희끗희끗 세어있던데 한편으로는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라는 진행자 언급에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살이 좀 찌고 있다. 체형도 약간 무너져 가고 있고"라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등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음 주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29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제가 저희 전략기획위원장을 토론 협의 책임자로 지명을 했고 여러 번 국민의힘 측에 연락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 제안에 대해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이야말로 대장동 사건 주범'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토론이 아닌 이 대통령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대범죄의 경우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이 적용되고, 전자장치는 가석방 시 통제 수단이 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명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검찰의 항소에 이어 27일 명 씨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달라며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늘 양 유족은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씨는 범행 4∼5일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1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여성 행인(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혐의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한 가장으로서 책임 의무를 포기한 채 가족을 사지로 이끌었고, 찬 바다 속에 갇힌 자녀들을 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홀로 빠져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 "내가 남편과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용혜인 대표: 이것도 저는 어떤 본인들 서사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크게 평할 가치가 없는 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이런 어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리고 어떤 스토리라인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들에 이제 같이 장단을 맞춰 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이제 국정농단 의혹, 여러 비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살해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교제했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A씨의 딸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가, 결별 통보에 흉기를 휘두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과 교도당국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속옷만 입고 저항한 것과 관련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단한 분인데요"라고 조소하며 "우리로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창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1일 KBC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거부를 할까. 뭐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울구치소 의료과장 얘기는 조사받거나 재판받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창피하다"고 조소했습니다. "우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29일) '여의도초대석'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에서 초반 크게 승기를 잡은 4선 정청래 의원과 정치권 현안과 함께 8월 2일 이번 주 토요일 이른바 '원샷 경선'으로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유재광 앵커: '당대표'는 세게 말씀하시고 '후보'는 작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무슨 배지 같은 걸 이렇게 엄청 많이 하고 계시는데, 5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나란히 출국금지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특검 2차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구속은 시간문제"라고 두 사람의 구속을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석열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유발하려 한 외환 관계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김건희 특검은 16가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통일교 문제 즉 건진법사 문제를 먼저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