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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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선 "이재명 무죄가 판결 특혜?..'아내, 성경 다 외워' 尹 기소는, 검찰 이중잣대"[국민맞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전부 무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들의 사법 테러, 이재명 판결 특혜"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특혜가 아니라 부당한 기소와 잘못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힌 것"이라며 '판결 특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인식의 문제에 관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에
      2025-03-30
    • 2심 무죄 파기자판, 0%..'이재명 대통령' 목전, 조선일보·국힘 '멘붕', 혹세무민[유재광의 여의대로 1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이재명,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전부무죄..민주 '환호작약' vs 국힘 '망연자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26일)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문기 모른다',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용도
      2025-03-29
    • 박지원 "이재명 무죄, 앓던 이 빠져..'인동초' DJ 연상, 대통령 '김대중 길'로"[여의도초대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서 참으로 좋은 판결을 해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앓던 이가 빠져버린 것처럼 아주 시원하다"며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기뻐하셨다. 감사드린다"고 무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조심스러운 진단이지만 일단 조기대선에 출마할 모든 요건을 갖추고 산뜻하게 출발하게 됐다. 조기대선 출마 걸림돌은 다 제거됐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5-03-28
    • 박지원 "이재명 무죄, 시원하게 대통령으로..검찰, 이재명 죽이려 한 대가 치러야" [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문기 모른다,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국토부 협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피선거권 박탈 부담을 사실상 전부 해소한 건데, 관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에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최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이재명 항소심 무죄', 페이스북에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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