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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전부 무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들의 사법 테러, 이재명 판결 특혜"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특혜가 아니라 부당한 기소와 잘못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힌 것"이라며 '판결 특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인식의 문제에 관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자체가 사실 거의 없고"라며 "특히 기소의 실익이 없는 낙선자에게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수사하고 기소한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사실 당선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와이프가, 김건희 씨가 성경을 다 외운다든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아무런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는 사실은 다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이중 잣대'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한다든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다든가. 허위 거짓을 적시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낙선했음에도 기소했더라도 이제 100번을 양보할 수 있지만 이건 인식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김만배 모른다' 윤석열은 왜 기소하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 대표에 대한 잘못된 기소가 2심 재판부에서 바로잡힌 상황"이라고 최 부원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거듭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뭐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판결이라고 본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항소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사 가시기도 하고 고운사를 비롯해서 정말 천년 사찰이 불타는 등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데"라며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은 국민들 마음에 어떤 천불을 질렀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홍 전 의원은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할 거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특혜 판결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죄로 기존에 당선무효형을 받은 분들과의 형평성 면에서도 봤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홍 전 의원의 말입니다.
이에 홍 전 의원은 "이 대표는 다른 증인들 전부 국토부 협박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본인만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며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파기자판 유죄 선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최 부원장은 "의견이나 인식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를 들이대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김만배 일면식도 없다' 윤석열은 기소도 안 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법원에서 원심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 부원장은 한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것 관련해선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가 너무 정치적인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다"며 "국민과 국회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너무도 명백한 내란 행위에 대해 뭘 그렇게 망설이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경제 불안정이 심화되고 나라가 두 쪽 나고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너무 신선놀음 하는 것 아니냐"라며 "헌재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탄핵 인용을 빨리 결정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라며 "그런데 탄핵이 인용될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지금 굉장히 논쟁과 대립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그러면서 "4월 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그 전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면서 "탄핵 인용 의견은 안 모아진 것 같다"고 거듭 주장해 조심스럽게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했습니다.
이에 최 부원장은 "만약 헌재가 온 국민이 다 지켜온 내란 사태의 수괴를 탄핵 기각시킨다고 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냐. 계엄은 게임이 아니다. 헌법 수호의 보루인 헌재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일을 저질러선 안 된다. 빨리 이 위헌 위법적 상황을 끝내 달라"며 재차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최 부원장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 등에 대해서도 "이건 마은혁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 수호 의지의 문제"라며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단 한시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다시 홍 전 의원은 "탄핵이 무슨 '배스킨라빈스 31'이냐"고 민주장의 이른바 '줄탄핵'을 꼬집으며 "아무리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 공갈포를 너무 남발하지 마시라"고 냉소하는 등 홍 전 의원과 최 부원장은 토론 내내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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