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효과 있을까?

국회 정개특위가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논의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는, 다당제 국회로의 전환, 그리고 의회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다원주의 실현이라고 하는 우리 당의 정치적인 목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더라도 호남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은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별로 5명을 뽑는다고 해도 각 당에서 5명을 공천하면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선거구 규모를 늘리는 것 외에 정당에서 선거구 의원정수의 일부만 출마할 수 있게 출마자 수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