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지지부진'.. 특별법 '갈등'

【 앵커멘트 】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역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전 후보지가 정해지면 공론조사를 거쳐 매듭짓자는 안이 추진중이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부터 광주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전남 4개 지역이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해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못했고 국방부도 작전성 검토를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전부지 선정 기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보지가 거부할 경우 무기한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결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정 기한의 명문화 입니다.


예비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90일 이내 공론조사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대표 발의)
- "주민 투표에 부치도록 해서 이 절차가 한없이 지체되는 것을 막고 일정한 기한 별로 다음 단계로 가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발기류가 거셉니다.

공론조사를 명분으로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밀어 붙이기식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안군도 최근 군의회가 반대 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 싱크 : 박성재/무안군의원
- "무리하게 기한을 설정하여 속전속결로 이전 부지를 확정함으로써 주민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의도를 가진 개정안이다"

군 공항 이전을 주민 손에 맡겨 조기에 매듭짓자는 개정 법률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