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습니다. 반헌법·내란행위조

더불어민주당은 6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차기 대선 승리 등을 언급한 데 대해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마치 상왕처럼 노고를 치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헌재 판결 승복으로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마지막 책무마저 걷어찬 내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으로 꼽히는 공화당 중진 의원이 관세 정책 탓에 여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나머지 국가와의 갈등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확산할 경우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에도 심각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 지정한 뒤 2주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는 등 허가구역 확대 초기에 거래 침체 양상을 보일 조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4월6일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의 거래신고 건수는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해설했습니다. NYT는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분석 기사에서 지난 4개월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회복력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오랜 기간 아시아에서 민주화의 모범사례로 여겨졌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북 산불로 장기간 대피 시설 등에서 지내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2,884채가 5개 시군에 설치됩니다. 경북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산불 피해가 난 5개 시군 이재민을 상대로 임시주택 수요조사를 한 결과 2,884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과 영덕이 각 1,000채, 청송 500채, 의성 300채, 영양 84채입니다. 당국은 임시 주거시설 확보에 1채당 4,400만 원씩, 모두 1,269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국비 50%, 도비 50%, 시군비 50%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분담분은 도비로 우선 집행하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방권 의대와 수시 합격선이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5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합격 점수를 공개한 5개 대학(가톨릭대·전남대·조선대·건양대·고신대)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시 전년 대비 합격선이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권 4개 의대 중 비교할 수 있는 수시 교과·종합 14개 전형 중 11개 전형에서 올해 점수가 전년도보다 하락했습니다. 교과전형에서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 내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 주도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지시간 5일 민권 단체, 노동조합, 성소수자 권익 옹호 단체, 참전용사 단체 등을 망라하는 150여 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1,200건 이상의 시위와 행진 등이 펼쳐졌습니다.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 및 연방 정부 조직 축소·폐지,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 대규모 관세 드라이브, 러시아에 대한 유화 기조 등 '트럼프표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트럼프 2기 출범 2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넉 달 동안 극도의 혼란을 겪은 정치권이 바야흐로 조기대선에 돌입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오는 8일 조기대선 날짜를 정합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규정된 두 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처음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선거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숙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8.6%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미국의 기본 '상호 관세' 10%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5일 0시 1분(현지시각)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 제품에는 기본 '상호 관세' 10%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 관세'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일부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필수 광물과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또 관세 부과 예정인 반도체, 의약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을 담은 옥중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불복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성 변호사는 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의 주최로 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에 나와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옥중 서신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다"며 "너

매달 500만 원 넘는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그 비결에 관심이 모입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부부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맞벌이 직장인의 평균 월급 합계액 800만 원의 60%를 웃돕니다.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급 국민연금을 받게

성사 직전까지 도달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거래가 보류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으로 4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에 기반을 둔 새로운 회사로 분리하는 거래가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거래 보류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반대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틱톡은 이른바 '틱톡 금지법' 때문에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이 법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매각 시한은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8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를 역산하면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5일 국민의힘에서 '분열은 곧 이재명의 집권'이라는 경계심과 함께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4선의 윤영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광화문에서 함께였고, 여의도에서 하나였다. 그 힘, 그 단결이 지금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6년 탄핵과 2017년 대선에서 우리는 분열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며 "분열은 문재인 민주당 집권을 불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성장이 멈추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유발한 경제적 대혼란으로 미국 여론도 급변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엿새간 미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54%가 반대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관세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48%)이 반대(46%)보다 많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지 응답이 42%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분의 3은 관세 탓에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거 시기는 일러야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6개국 경찰이 지난 2∼3월 아동 포르노 등 인터넷상 아동 성 착취에 대한 공조 수사를 벌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들 수사당국은 싱가포르 측 요청에 따라 '사이버 가디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 수사는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에서 유통되는 동영상을 분석, 해당국에 정보를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모두 544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일본에서는 1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의 충격파로 이틀간 월가에서 6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대기업들은 걱정 없다"며 골프를 즐기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2일 오후 상호관세 발표 이후 이틀간 월가에서는 6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폭락 장세가 이어지며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초기 패닉 장세 이후 최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