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경 월북 입장 번복에 대통령실 관여"..해경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해경의 서해 공무원 월북 입장 번복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TF는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이 피해자의 월북 판단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수 차례 토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해경이 최종입장 발표일(지난 16일)에 앞서 이달 초부터 회견문을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3주간 기자회견문을 만든 셈"이라고 강조하며 "3주 동안 왔다갔다 했다는 것은 (안보실이) 깊게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와 해경이 기자회견을 같이 진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해경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다리를 놔주고 중개를 해줬다'는 답변을 했다"며 안보실이 사실상 월북 입장 번복 발표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경이 월북 판단 입장을 뒤바꾼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TF 소속 황희 의원은 "과거의 정보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는 변함이 없는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한미 공동첩보 자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것 아니냐"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같은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해경은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해경청은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설명했지만 수사 결과와 관련한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