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국' 신설 빠르면 다음 달 안 마무리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추진 중인 이른바 '경찰국' 신설 작업을 빠르면 다음달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7일)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한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을 갖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의결한 '권고안'과 관련해 행안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ㆍ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제반 작업들을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또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ㆍ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ㆍ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독립을 유지ㆍ강화해 왔던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오히려 지휘ㆍ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에 행안부 내에 다시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장관은 다만 자문위 권고안에 포함된 행안부 장관의 감찰 및 징계권 강화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오늘 정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 발표를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 입장에 대한 경찰 내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