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KBC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천만 원 받고 법률조언 현직 부장판사 정직 6개월

      작성 : 2021-10-29 19:09:11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광주지법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중 지인에게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언을 해주고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부장판사에게 6개월의 징계처분과 천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 일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 "도박 빚 안 갚으려고" 14명에 청산가리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 '사형'
      3.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군 고위 장성 부상"
      4. '테이프로 붙인 바나나' 86억 원에 가상화폐 기업가 품으로
      5. '기네스 월드 레코드의 날' 215cm 최장신-62cm 최단신 여성의 만남
      1. 방앗간서 "고추도 빻냐" 묻더니, 중요 부위 움켜쥔 40대 女
      2. 탯줄 달린 아기 유기한 베트남 10대 여성 검거
      3.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7m 높이 다리서 뛰어내린 60대 남성
      4. 10대가 몰던 차량, 청와대로 돌진..울타리 일부 파손
      5. 귤 5kg 샀는데 4.5kg 보내..답변도 가관 "눌려 터질까봐"
      1. '김건희 개목줄' 패륜 글에 박지원 "차라리 한동훈 부인 짓 아니길..尹, 곧 韓 정리"
      2. 박지원 "G20 尹 통역관 몸싸움 소동, 창피..그 대통령에 그 직원, 나라 망신”
      3. 박지원 "'사형 선고' 김대중, 살아와 대통령..이재명도, 尹-김건희 말로 뻔히 보여"
      4. 비명계 "李 물러나면 야권 뭉쳐야" vs. 친명계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죽일 것"
      5. 장예찬 "尹-김건희 저질 비방 글, 진은정 했네 했어..한동훈 보수 메시아 찬양, 화끈"
      1. 첫눈 온다는 소설..전국 큰 추위 없어
      2. 일제강점기 '노다지'로 들썩거린 임곡동(2편)
      3. ‘시나리오 작가’ 조유진..관객 470만 흥행 대박 ‘파일럿’의 작가
      4. "우리 추억에 등수란 없다"..제4회 무등영화제 개최
      5. KBC, 창사 30주년 기념 'AI' 특별 무료 강좌 개최
      1. "세금 한 푼 안 내고 롤스로이스 끌고 다녀"..700명 적발
      2.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초읽기..상승세 어디까지
      3. 기아 광주공장, 내년부터 전기차 생산한다..EV5 양산
      4. "배달 치킨값 인상 추진" 이중가격제 도입 논의
      5. '끝없이 치솟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눈앞
      1. 데뷔 3년 만에 MVP 품에 안을까? 다가오는 '김도영의 시간'
      2. 2024 KIA 타이거즈 결산, 투수 임기영
      3. '슈퍼스타' KIA 김도영, 대기록 수집 이어 '트로피 싹쓸이' 예고
      4. 30일 금남로서 KIA 타이거즈 우승 축하 퍼레이드
      5. 이범호 감독의 양현종 활용법

      # 사건사고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핑거이슈

      와이드이슈

      국민맞수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