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영형 사립유치원 좌초 위기.. '토사구팽(?)'

【 앵커멘트 】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공립처럼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정책이 시행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 당장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워 임시로 시행된 정책인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단 두 곳뿐이던 광주의 공영형 사립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재산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고 교육청 추천 이사를 선임하는 대신 운영비 전부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20% 삭감됐습니다.

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 추가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선정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 "교육부 예산은 제한적인데 공영형 유치원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단가가 줄었어요"

유치원 입장에서는 학부모에게 원비를 추가로 받거나 교재비와 인건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유치원 재산이 법인화된 상황에서 다시 사립유치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미지숩니다.

▶ 인터뷰 : 김정은 / 공영형 사립유치원장
- "운영비가 삭감이 되면 교육과정 질이 하락할 것이고 학부모 부담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공영형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국공립처럼 운영된다는 믿음으로 공영형 전환에 앞장섰던 학부모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집니다.

▶ 인터뷰 : 김반석 / 공영형 사립유치원 학부모
-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운 정도를 떠나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난해 유치원 3법이 통과돼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존재 이유마저 희미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이었던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연장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설익은 정책으로 일선 유치원과 학부모들의 혼선만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