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재해보험 환급제 '무산'.. 농가 혼란*불만

【 앵커멘트 】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가 별다른 피해가 없으면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제가 지난해 도입돼, 농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 제도가 사라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 지, 이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태풍과 질병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벼 재해보험.

지난해에는 무사고시 일정금액을 되돌려주는
환급제도가 도입됐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가입농가 수는 2배 가량 늘어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CG
전남의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도 지난 2015년 4만 7천ha였지만 환급제가 시행된 지난해에는 7만 5천ha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보험 가입이 시작됐지만
올해 약관에서는 갑자기 환급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 싱크 : 농협 재해보험 담당자
- "(환급 규정이 삭제됐는데) 보험 설명 팸플릿같은 게 오면 농민들에게 안내도 해야하고 하니까.."

벼 환급형 상품이 재해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을 초과하도록 설계됐다고 기재부가
제동을 걸자 농식품부가 환급 규정을 삭제한 겁니다.

벼 재해보험은 국비와 지방비로 80%를 지원하고 농가 부담은 20% 가량입니다.

5ha 기준으로 농가 부담은 45만 원 가량,
무사고시 환급금은 13만 원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 인터뷰 : 김귀장 / 농민
- "작년에 처음 한 번 돼가지고 올해 없앴다는 건 정말 농촌 농민들한테는 마음이 아픕니다."

환급 규정 폐지로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줄어들지나 않을까 지자체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환급제 유지,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