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에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저녁 6시 반)을 제출하며 맞섰습니다.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오는 26일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각각 두도록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77년 역사의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전망입니다.

수정안은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됐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은 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당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기존 금융위가 수행합니다.

금융 체계 개편과 관련한 당정 초안에 포함됐던 금융소비자원 신설 방안도 수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둡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라며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역대 최초의 사례를 기록하는 것을 알기는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SNS에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민주당"이라며 "정부조직법 내 검찰청 폐지, 방통위 폐지,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에 대해 단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4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계획이라 오는 29일까지 '4박 5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