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소송' 소록도서 특별재판

【 앵커멘트 】
한센인들의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 피해 소송과 관련한 특별재판이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이 사건 현장인 소록도를 찾아, 직접 피해 실체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개원 100주년을 맞은 국립소록도병원 회의실에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들어옵니다.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했다는 한센인들의 피해를 직접 듣기 위해 특별재판이 마련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고령의 한센인은 무면허 의사가 마취도 없이 낙태 수술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 싱크 : 낙태 피해 한센인
- "강제로 갔죠. 강제로 다 (낙태수술) 했죠. 내가 자식을 어떻게 (낙태)한다고 얘기하겠어요."

한센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낙태와 정관수술의 강제성 여부입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피고 측 주장과 성적 접촉이나 임신으로 전염되지 않는데도 낙태와 정관수술이 강요됐다는 원고 측 입장이 재판 내내 팽팽히 맞섰습니다.

▶ 인터뷰 : 박종명 변호사 / 피고 대리인
- "진정으로 희망해서 했던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동의는 어떤 직접적인 의사에 반한다고 할까요. 그런 강제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 인터뷰 : 박영립 변호사 / 원고 대리인
- "정관절제수술의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소록도병원이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을 받았다는 한센인은 5백여 명이 넘습니다.

한센인들의 굴곡진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소록도에서 열린 특별재판, 법원의 이같은 관심이 한센인들의 한을 풀어주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