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지역 시군마다 제각각 갈등 조짐

【 앵커멘트 】
남>축산시설의 악취 민원이 잇따르면서 각 시군이 앞다퉈 사육시설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그런데 시군마다 규정이 달라 혼란과 갈등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도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강진군의 한 마을에 돈사 증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돼지 천 5백 마리를 사육 중인 인근 돈사에서 규모를 세 배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병곤 /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명동마을 이장
- "현재 하고 있는 면적의 세 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역주민 동의도 안 받고, 저것도 냄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주민들은 강진군이 지난해 말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던 시점에 종전 규정대로 증축 허가를 내줬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자 각 시군들이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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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을 허용하는 거리가 주거지역으로부터 600미터 이상인 군이 있는가 하면 2천 미터 이상인 군이 있고, 닭과 오리는 시군별로 6백 미터에서 2천 미터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우는 100미터에서 천 미터 사이로 지역에 따라 무려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특히 고흥군은 지난 4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축종별로 종전의 2배에서 4배까지 강화하는 이른바 축산악취 바리게이트를 쳤습니다.

▶ 싱크 : 신규근 /고흥군 환경관리계 주무관
- "고흥이 원래는 5백 미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인근에 보성이나 구례 같은 경우는 1킬로미터로 돼 가지고 고흥보다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고흥쪽으로만 다 축사를 하려고 민원이 엄청납니다."

또 오래된 축사의 증.개축 문제를 놓고 기존 축산업자와 축산업 신규 진입자 사이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돼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송도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