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잇따르는 5*18왜곡 법 개정 시급

    작성 : 2016-06-16 20:50:50

    【 앵커멘트 】
    5*18 왜곡에 앞장서온 보수 논객 지만원과
    왜곡 기사를 게재해온 뉴스 타운에 대해
    발행 및 배포 금지 판결을 내렸지만
    왜곡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대학강단까지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5*18특별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세열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수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입니다.

    그동안 5*18 항쟁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끊임없이 실어왔지만 최근들어선 관련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이 최근 5.18의 왜곡된 주장을 할 경우 벌금 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뉴스타원과
    보수논객 지만원씨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에 왜곡된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대상에
    뉴스타운은 포함됐지만 시스템클럽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양래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국대 홍 모 교수는 최근 교양 수업 중
    북한이 5.18에 개입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내용을 강의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학교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 등 야권은 5.18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국민의당 국회의원
    -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법적인 혼란이 있어요. 그런 행위를 자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5.18 왜곡 행위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양세열
    - "왜곡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5*18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를 얻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양세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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