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전남 BTL사업들 헛 이자 손해

【 앵커멘트 】
요즘 금리가 1%대로 낮아졌죠.. 그런데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 시군들은 여전히 높은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은 협약 당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송도훈 기자입니다.


【 기자 】
BTL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지자체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입니다.

강진군은 지난 2011년 460억 원 규모의 강진 아트홀과 복지타운을 민간자본으로 건립해 해마다 20억 원의 원금과 20억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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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4월부터는 종전 이자율 5.29% 대신 2.77%의 이자율이 적용돼 이자 부담이 연간 4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CG2)
5년에 한 번씩 수익률 조정 협상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5년 전 최초 협약 당시 4%대에서 최근에 1.5%대까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동남 / 강진군 문화예술팀장
- "점진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최근에야 1.57%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 본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5년간 보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 높은 이자율을 5년간 적용하는 방식이다보니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시장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진과 달리 재협상 시기가 안 된 지자체 사업들은 계속 높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436억 원 규모의 장흥군 하수관거 BTL사업은 5.29%/ 전라남도의 강진의료원 BTL사업은 4.08%의 높은 이자율을 계속 적용받고 있습니다.

▶ 싱크 : 전라남도 BTL사업 담당자
- "이자가 내릴 때면 손해보고 오를 때는 상황이 반전되겠지요 그날 5일간 국고채 평균 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고금리 시절에 추진했던 민간투자 BTL사업들이 지난 3~4년 사이 저금리 상황으로 인한 이자 손해분을 수익률 조정협상으로 얼마나 회복할 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kbc송도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