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법률 대응 '무죄.불기소.기각' 잇따라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서 무죄와 불기소, 기각 등이 잇따르면서 법률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5.18역사왜곡 대책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거나 폄훼한 일베 회원과 종편 출연자를 비롯해 모두 20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12건의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사건에서 무죄와 기소중지, 고소 취하 등이 이뤄지면서 5.18역사 왜곡에 대한 단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