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 신청 최대...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작성 : 2016-01-29 20:50:50

    【 앵커멘트 】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기업에게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지만, 일부는 방만한 경영의 도피 수단으로 이용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광주 전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27%까지 뛰었습니다.

    무려 한 달 전보다 0.17% 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이런 어려움은 기업회생신청 급증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철강과 조선 등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지난 한 해 92건이 신청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OUT)

    기업회생신청이 늘면서 갈등을 빚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무등산 CC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회원들로 구성된 채권단협의회는 골프장의 모기업인 동광건설이 자구 노력도 없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기업회생신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무등산CC채권단협의회 사무국장
    - ""사재를 출연하는 등 경영개선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한 책임도 있는데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경영권을 유지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동광건설 측은 금융권 대출 150억 원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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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갈등이 커지면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승인도 신중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현무 / 변호사
    - ""회사의 회생 가능성과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그 관리인의 부도덕성이라든지 관리인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될 겁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업회생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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