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규제개혁, 해결된 규제 20% 미만

【 앵커멘트 】
정부의 규제개혁이 부처간 이해관계로 인해 지지부진합니다.

전라남도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80%가 넘게 정비된 반면, 정부의 법령개정이 필요한 규제개혁은 해결된 것이 1/5도 안됩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여수산단 주변의 녹지지역 66만 ㎡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산단 입주업체 6곳의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인해 오는 2019년까지 2조 8백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36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업들의 요구에 맞춘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거둔 효괍니다.

전남도는 해양수산과환경, 문화관광 등 11개 중점분야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5백5십여건을 정비해 규제개혁 반영률이 80%를 넘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전남도 규제개혁 담당
- "올해는 에너지나 신소재, 관광, 해양바이오 등 전남의 권역별 핵심산업을 반영하는 지역별 특화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법령에 묶여있는 규제개혁 대상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102건 가운데 규제개혁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0%도 안됩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환경과 해양분야의 건의사항들이 많지만 관계부처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나 해상국립공원 행위기준 완화로 기업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등의 기대감이 높지만, 말뿐인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앞에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