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직장 없는 성인 '통장'도 만들지마?

【 앵커멘트 】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각 시중은행들이 계좌 발급 자격을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대학생이나 퇴직자들의 경우 계좌 발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또다른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대학생 황인찬 씨.

황 씨는 최근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만들러 갔다가 발급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황인찬 / 취업준비생
- "일반 용도로는 안되고요. 재직증명서도 필요하고 자격 조건이 조금 다른게 많아서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의 온상인 대포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좌 발급 기준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시중은행에 내렸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뒤 20일 이내에는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발급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계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발급 목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은행들이 직장과 수입 등을 과도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결국 취업준비생이나 프리랜서 그리고 퇴직자들의 경우 계좌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 싱크 : 정 모 씨/프리랜서
- "통장은 수입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데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한다는 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에 은행은 금감원에, 금감원은 은행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 싱크 : 금융감독원 관계자
- "왜 통장을 만드는데 감독원을 물고 들어가느냐 (은행이)고객을 받기 싫으면 통장을 안 만들어 주는 것이고 고객으로 받아들이면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 스탠딩 : 이경민
- "대포통장을 막겠다며 내놓은 금감원의 새로운 정책은 결국 일반 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고민 없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kbc 이경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