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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네 오늘 집중취재는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마련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후보 시절 각종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청년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관련 공약들은 1년 새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청년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장현 시장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성년의 날'을 맞아 윤 후보는 지역 청년들에게 5가지를 약속했습니다.
CG
시 출연출자기관의 청년의무고용률을 5%까지 높이고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 싱크 : 윤장현/취임식
-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만들어진 공약이행집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청년사업 상당수가 일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함됐는데 후보 시절 공약보다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아예 폐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 공공부문 만 1천 개와 민간부문 천 6백 개 등의 일자리가 생겨 목표치를 초과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들은 공공근로 등 임시직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4년제 대학 재학생들 54.5%가 3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원했지만 실제 지역 평균은 2천9백만 원에 그쳤다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인터뷰 : 대학생
- "여러 정책 이거저거 하는데 실상 대학생들한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전문가들도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싱크 : 대학 관계자
-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직이라든지 계약직 이런 쪽에 일자리들을 주로 담당해서 실질적인 취업률이 그런 것에서 커버를 해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청년도시를 만들겠다던 윤장현 시장의 공약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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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연봉 4천만 원대의 적정 임금을 통해 자동차 일자리를 늘리자는 게 민선 6기 핵심공약인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연봉 4천만 원 일자리 창출>
하지만, 백만 대 자동차 생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동차 제조회사 측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구체적 실행 방안도 없어 '뜬구름 잡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없어,
노사관계 이해도 부족>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봉 4천만 원대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일부 제한한고 생산비 부담을
낮춰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입니다.
▶ 인터뷰 : 윤장현 / 광주시장(취임 1주년 기자회견)
- "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받는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을 광주가 만들어 가고 있으며 "
하지만, 자동차 회사는 공장을 신*증설할 생각도 없는데 광주시는 임금만 낮추면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공장을 지으려면 노사합의가 필요한데,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영수 / 민주노총 광주본부 수석부본부장
-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노사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로 삼는 독일은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임금이 기존 근로자의 80%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광주시는 50% 수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조가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했다는 점은 우리의 현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 "슈투트가르트에서 전반적으로 통제한 게 노동조합이에요. 한국의 경우에는 노조 조직율이 워낙 낮아 그런 모델을 가져왔을 때 감시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 스탠딩 : 정지용
- "우리 현실과 다른 데다 뜬구름 잡는 식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민선6기 핵심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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