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엉터리 단속" 이순신대교 과적에 몸살

【 앵커멘트 】
이순신대교에 설치된 무인과적 단속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기의 신뢰성이 떨어져 과적 차량에 행정처분조차 내릴 수 없는 엉터리 단속에 이순신대교가 과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순신대교 양 방향에 한 대씩 설치된 무인 과적 단속기입니다.

총 중량 40톤을 넘겨 무인 단속기에 적발된 과적 차량은 올해 상반기 2만 6천 대가 넘습니다.

이순신대교를 통행하는 100대 당 한 대가 과적을 한 셈인데, 이상하게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10% 정도 중량 오차가 발생하는 무인 단속기에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이순신대교 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
- "100% 신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적으로 나오더라도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수시가 무인 단속 기기의 적발 내용을 토대로 운전자에게 계고장을 보내고 있지만 말 그대로 계고일 뿐이어서 과적 운행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 잇따르면서
지난 2년 동안 전체 면적의 30%에 달하는 5만여 제곱미터에서 포장*보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개통 2년 만에 누더기로 변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고육지책으로 이동식 과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올해 단속 실적은 8건에 불과합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
- "그것(이동 단속)도 안 하면 아예 과적이 많아지니까 저희는 현재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최선 방법이 그것이니까..."

지난 4월로 시공사의 책임보수 기간마저 끝나 과적에 따른 포장*보수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