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자체 복지 확대 정책, 정부가 발목

【 앵커멘트 】
광주시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중점 복지 정책으로 추진됐는데, 정부가 관련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시행 1년 만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두 팔을 쓸 수 없어 발로 전동휠체어를 조정하며 살아가는 전일성 씨는 28년간 시설에서만 생활해 왔습니다.

1년 전 자립을 꿈꾸고 사회로 나왔지만, 현재 제공되는 제한적인 활동보조로는 홀로 생활하기 어려워 다른 장애인 3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주 / 활동보조인
- "같이 그룹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친구들이 어디가고 없거나 그럴 때는 걱정이 되죠."

광주시는 전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들의 홀로 서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1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관련 정책 폐지를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자체가 복지 정책을 확대할 때는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일부 지자체 장애인들만 높은 수준의 복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보건복지부 관계자
- "활동지원 24시간 자체가 우리 복지부 정책 방향과 같지는 않습니다."

대구와 인천 등에서도 비슷한 복지 정책을 시도했지만 복지부의 협의 거부로 막혀, 광주도 제도를 이어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김동효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 "최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24시간 활동보조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거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