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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대형 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점포가 신설되거나 증설될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접 시군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군 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갈등을 빚고 있는 무안과 광양 등 전남의 대형 아울렛 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대형 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점포가 신설되거나 증설될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접 시군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군 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갈등을 빚고 있는 무안과 광양 등 전남의 대형 아울렛 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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