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고임금*저능률 바꿔야" 자동차밸리 가능

    작성 : 2015-05-11 20:50:50

    【 앵커멘트 】
    광주시에 자동차산업밸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임금과 저능률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제안한 이른바 반값 임금이 주목받고 있지만, 노*사*정의 해석이 다르고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도 낮아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수 7,800명과 270개 협력업체 근로자 만 6천 명은 연간 10조 원의 매출을 올려 광주지역 제조업의 40%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지역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기아차의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 1대당 노동 투입시간은 26.8로
    국내 공장의 생산성 효율이 해외 공장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out)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광주상공의소가 마련한 설명회에 참여해
    근로자별 임금이 다른
    이중 임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항구 / 산업연구원 박사
    - "미국에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또 신규 근로자들에게는 기존 근로자 임금의 60%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광주시가 자동차밸리 조성을 위해 제안한 1인당 연간 4,000만 원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비슷한 제돕니다.

    ▶ 인터뷰 : 박병규 /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 제 3지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광주지역 현실에 맞게 적정 임금수준으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고요"

    하지만, 이른바 광주시의 반값 임금에 대한
    노 *사 간 해석은 다릅니다.


    노동계는 초과 근무 없는 8시간 근무일 경우로 이해하는 반면 재계는 현재 초과 근무를 포함한 임금 4천만 원으로 이해합니다. (out)

    법적으로 넘어야할 산도 높습니다.

    노조법의 근간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초봉만 연봉 4천만 원일 뿐이라며 재계는 반값 임금에 회의적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광주 자동차밸리의 핵심인 반값 임금.

    하지만 노*사간 시각 차이와 법적 걸림돌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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