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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쌍방폭력 정당방위 처리 66% 증가

      작성 : 2013-01-28 00:00:00
      경찰의 쌍방폭력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발생한
      쌍방폭력사건 가운데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40명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56명,
      비율로 66%가 늘었고,
      전국 16개 경찰청 중 가장 높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쌍방폭력 사건이 발생해
      당사자들 간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판단 어려움과 민원 우려등을 이유로
      쌍방 폭력으로 처리해
      경찰 불신의 한 원인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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