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2개월 연속 증가…11월 19조 원 전년동월대비 1조 원↑

11월 국세수입이 2개월 연속 월별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증가폭도 전월(+0.5조 원)보다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9.4조 원 감소했습니다.

만일 12월 세수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면 △54조 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19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 원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0.9조 원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천분 증가 등으로 0.3조 원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0.3조 원 감소했습니다.

그 외 종합부동산세(△0.2조 원)는 소폭 감소했으며, 관세(0.2조 원), 상속·증여세(0.1조 원) 등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24.2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4조 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 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39.2조 원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4조 원) 등에 따라 △13.7조 원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2023년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4조 원 감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7조 원 감소했습니다.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2.8조 원 감소했습니다.

한편,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작년과 같은 수준(22조 3천억 원)으로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전체 세수는 346조 5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400조5천억원)보다 54조 원 부족한 ‘세수펑크’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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