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망루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련 전직 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31일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임금협약 관련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공익을 위한 시위 중 범행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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