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드리미 바우처, '카드깡' 등에 악용...적발은 '0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복지 바우처인 '꿈드리미 사업'이 이른바 '카드깡'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꿈드리미 사업'은 지난해 첫 시행된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각종 포털과 학부모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문구점에서 36만 원에 구입한 무선 이어폰을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맘카페에는 학부모 개인용도의 안경과 렌즈, 소설책, 가습기, 마사지건, 종이컵 등 교육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한 정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고, '선결제 후 포인트 적립'을 통해 바우처 사용 기간 만료 후에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처가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남용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단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 1건도 악용 행위를 적발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꿈드리미 사업비 473억 원을 편성해 관내 모든 중·고교생 8만 4천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모임은 "지원대상 확대 등 대규모로 확장된 사업을 교육청 직원 2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앞으로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단속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와 차단 조치를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고의적·상습적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환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사업 확대에 맞춰 꿈드리미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