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복지 바우처인 '꿈드리미 사업'이 이른바 '카드깡'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꿈드리미 사업'은 지난해 첫 시행된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각종 포털과 학부모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중고

친족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범죄는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36살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함께 살던 처제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른바 '카드깡' 업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천723만 원을 가로챈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른바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 전환)을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학생 훈련비 수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주 모 사립고 유도부 지도교사 4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동안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생 훈련비 용도로 발급받은 학교 법인카드를 400만 원 상당 결제한 뒤 카드깡을 통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카드로 학생들이 실제로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결제하거나 아예 먹지 않았는데도 결제를 하

연구비 수억 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연구 자재 판매업자와 결탁해 연구비 4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 자재를 실제 구입비용보다 부풀려 영수증을 끊은 뒤 차액을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판매업자 2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

【 앵커멘트 】 공무원과 대기업 임직원들이 드나드는 평범한 음식점, 알고 보니 사실상 불법 환전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을 부풀려 카드 결제한 뒤 남은 금액은 현금이나 포인트로 빼돌려 공금을 부정 수령하고, 음식점은 탈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하루 평균 약 6백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광주의 한 유명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영수증에 기재된 카드 결제액은 약 30만 원이지만, 실제로 식사를 한 건 20만 원대입니다. 음식점은 실제 식사비의 약 25%를 부풀려 결제한 뒤, 남은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