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철도 범죄 5년간 최대치…대책 마련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범죄가 급증하며 지난 2024년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98건이었던 철도 범죄는 2024년 2,967건으로 35%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체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철도 이용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상해·폭행 사건 역시 2024년에만 633건 발생해 2020년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반면 역무원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감소세를 보여 2022년 22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107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철도안전법 개정과 범죄예방 캠페인, CCTV 확충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촬영, 성폭력 사건 등 일반 승객을 겨냥한 범죄는 줄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순찰 강화와 생명존중 캠페인, 불법촬영 예방훈련, 예방거울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는 제한적입니다.

정준호 의원은 "철도 범죄의 심각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추석과 같은 대규모 이동 시기에는 범죄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순찰 자원을 확대하고 CCTV를 증설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철도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철도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도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명절 연휴 등 다중 이용 시기에 범죄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