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94.1%가 '병사와 기타'...외국인 270만 명 시대 민낯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대로된 통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외국인 사망 통계의 부재'에서 외국인 사망 원인이 내국인과 비교해 지나치게 뭉뚱그려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제공한 2022년 외국인 사망 자료에서 '병사'와 '기타'가 전체의 94.1%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통계청의 내국인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외국인의 경우 구체적인 질병이 아닌 '병사'라는 포괄적 항목으로 집계되면서 사망 원인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타' 비중은 내국인의 동일 항목보다 3배 가까이 높아, 통계 작성 과정의 허술함을 방증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사망 사실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나 국내 친인척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사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공식 기록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외국인의 경제·문화적 기여를 고려할 때 사망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 마련과 전담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 규모에 맞는 사망 통계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