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에게 빚 남기고 기회는 빼앗아"...청년층 정쟁도구 비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 날'을 맞아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막무가내 돈 풀기로 적자성 채무는 폭증하고 내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선다. 나랏빚 이자만 34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채무로 허덕이는데도 정부는 전 국민 현금 살포에 혈안이 돼 지방정부 손목까지 비틀고 있다"며 "반면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채무 5962억 원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인) DSR 3단계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고 노란봉투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며 "부동산 대책으로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까지 옥죄고 있다.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빚과 절망의 파도가 아닌 기회와 성장의 물결을 만들어가겠다"면서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재정 확대를 "막무가내 돈 풀기"로 규정하며 서울시의 채무 감축 사례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역시 중앙정부 지원금과 보조금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 성과를 말하면서도, 주택·일자리·교육에서 서울시만의 획기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청년 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서울시가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나 주거 안정 대책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모순으로 꼽힙니다.

또한 국가 채무만을 강조하는 발언은 코로나19 이후 불가피했던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외면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권의 행태가 문제"라며 "실질적인 주거·고용·교육 대책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