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광주시민 소송 10월 시작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광주 시민들의 소송이 오는 10월 본격 시작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21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원고들은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같은 취지로 국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