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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지지 선언' 선거 사범 벌금형

      작성 : 2025-07-16 21:24:52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가짜 지지 선언'을 한 단체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이 소속한 청년단체 회원들이 전남 모 군수 재선거 후보를 지지한다고 허위 선언문을 퍼뜨린 청년단체 전직 회장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후 해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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