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시간짜리 내란 없어..대통령 끌어내리려 허위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내란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긴급 발표한 담화에서 야당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의 책임을 거대 야당으로 지목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규모 ' 병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이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3백 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 국방장관과만 계엄을 논의했다는 점,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실제로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과 단수 조치,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거대 야당이 자신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