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말로만 균형발전, R&D 예산 지역 편중 심각"

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됐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0% 를 초과하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특히 2.1% 에 불과한 광주는 제주(0.7%), 전남 (1.4%), 강원(1.5%), 울산(1.6%)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위에 그쳤습니다.

광주 인구의 1/3 수준인 세종보다도 광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낮았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R&D 인프라가 현격히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예산의 배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에 목마른 지방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R&D 예산부터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